본문 바로가기
깨알정보

노인 복지 제도의 모든것!(시설입소/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구하기/ 노인관련연금/ 노인건강검진)

by +*#$ 2023. 2. 6.
반응형

한국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지요? 예전에는 60세 나이만 되어도 엄청난 어른 대접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청년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사회적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도 불가하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으니 고령화되신분들은 지루하고 빈곤한 노년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가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노인복지 홍보물
 

1.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 노인복지의 정책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산정특례의 등록 / 적용범위/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산정특례의 등록 / 적용범위/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제도란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귀 질환자로 확진

bluetiger0919.tistory.com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고도화 되어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암이란 병은 모두에게 무섭고 두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것 같

bluetiger0919.tistory.com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종합 혜택 설명그림
 

4. 경제적 도움 받기

1)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7.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건강검진 받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절차)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

환자만 편한 병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당사자인 본인보다 가족이 힘든 병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우니, 가족들이 그 환자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돌보는 가족도 세

bluetiger0919.tistory.com

 

9. 노인학대 예방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실종노인 신고의무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흠... 어르신들을 위한 두터운 사회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네요.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나중에 제 노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다른 글도 참고로 링크로 남겨드리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환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중증병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못 하실 겁니다. 가족 모두가 기존의 생활을 희생하여 같이 있어도 누구

bluetiger0919.tistory.com

 

"건강부모e음"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건강부모e음"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 중 유용한 정책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알지 못해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

bluetiger0919.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