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3+3 부모육아 휴직제/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최근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발표했는데요. 

그중 유아휴직제 변화와 중장년 지원제도를 알아보려고 해요.

 

목차 

 

1. 3+3 부모육아 휴직제/신청방법/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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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부모 육아 휴직제란?

 

 

최근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출산 및 육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선진국처럼 출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보전 및 경력단절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대체로 출산한 여성들이 사용했고 남성들의 경우 제도만 있을 뿐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 육아휴직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 지급되었어요.

• 부부 중 한 사람만 100% 지급, 배우자는 80% (월 최대 1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지급(월 최대 120만 원)

그럼,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무엇을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사용,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 1~3개월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최대 300만 원)
• 4~12개월 각각 통상임금이 80% 지급(월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원 수준 상한액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적용되네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정부에서 엄청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휴직을 하였을 경우, 부모 각각 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소득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 신청 방법

1.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2.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신청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의 생후 12개월을 넘어가도 괜찮아요.

3.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대해서도 함께 신청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4.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해요.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까지 상향시켜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아빠가 2차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정책 명칭이 이렇게 지어졌지만, 실제로 아빠가 먼저 하고 엄마가 나중에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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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기존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1인당 생애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중장년층에 대한 퇴직 후 진로 등의 상담이 필요하며, 전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새롭게 추가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10년 이상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중. 장년층의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이 되었지요. 이 제도는 45세~55세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전문 컨설팅업체를 활용하여 재직자들의 심층 경력진단 및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 신청 방법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을 클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조회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리에 탭에 들어가 보니, 많은 과정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고려한다면 이 교육과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10년전의 근무 때보다는 지금은 많은 지원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이런 좋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면, 양질의 인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