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각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에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후기구들이 창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몇 년 전부터는 전기차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도 흔히 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인프레이션감축법 통과로 전기차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 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보조금 지원 대상
2. 보조금 지원 차량
3.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4. 보조금 신청절차
5. 보조금 신청방법
1.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차종별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조금 신청절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이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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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 신청방법
각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모든 지자체의 기록을 다 올려드릴 수 없어 광역시 수준까지만 올려드리니, 다른 지자체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보조금 신청방법 (예)
1) 지원신청 : 제조·수입사의 구매 관련 및 신청 단계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①지원신청서
②구매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0일 이내 발급된 것) 사본을 첨부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ev.or.kr)에 입력하는 단계
2) 지원신청 접수 : 제조수입사의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검토하는 단계
- 지원신청 자격요건이 불가한 경우 ‘2-1. 승인불가’
- 지원신청 자격요건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2. 검토보류(승인불가)’
- 지원신청 자격요건의 보완시 치유 가능한 경우 ‘2-3. 보완요청’
- 지원신청 자격요건의 치유 완료된 경우 ‘2-4. 보완완료’
3) 자격부여: 지원신청의 하자가 없거나 보완 완료 시 보조금 지원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
4) 지원자격확인 요청 : ‘3.자격부여’ 받은 구매자의 차량이 제조·수입사에서 출고 일정 확정시 제조·수입사가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
5)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로 전환(10일 이내에 출고 후 지급 신청 가능 차량)하는 단계
예산 소진, 보급목표 완료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면 신청 취소나 대상자 선정은 불가.
6) 지급신청(출고) : 제조수입사에서 차량 출고 증빙서류 제출 단계
제조수입사에서 차량이 출고되면 구매자의 출고증빙서류 등(①지급신청서, ②차량등록증 ③세금계산서 ④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⑤제조수입사 통장사본 ⑥기타 요구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는 단계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출고등록순인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출고로 표시됨.
7) 지급신청 접수 : 제조수입사에서 지급신청이 접수된 단계
8) 지급대기 : 지급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는 단계
지급서류 미비시 지급서류 검토, 보완요청, 보완요청 사항 검토
9) 지급완료 : 제조수입사에서 요청한 보조금을 해당계좌로 입금이 완료 단계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절차
10) 지급확인 : 제조수입사에서 서울시에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
11) 최종완료 : 제조수입사에서 보조금 지급확인 후 최종완료하는 단계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우선, 서울시의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담당하는 부서와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니, 거주하시는 곳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량의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산이 다 소진되기전에 구매하고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손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는 것 우리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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